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②(O)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도8657)

①(X)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는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333)

③(X)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5.5.28. 선고 85도361)

④(X) 형법 제1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한다. 어느 하나의 장애만으로는 감경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