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X)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경위·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333)

②(O)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그로 말미암아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7900)

③(X) 심신상실이라고 하려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그 변식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어야 하고,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5.5.28. 선고 85도361)

④(X) 형을 감경하는 대상은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이므로, 어느 하나의 장애만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이 아니다.(형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