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가벌성의 근거를 찾는 견해도 실행의 착수는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 단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O)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적 장애와 그로 인한 사물변별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의 결여·감소라는 심리적 요소를 모두 요구한다.
③(O) 살인을 공모한 뒤 자의로 대마초를 흡연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하고 범행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
④(O)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판단이므로 법원은 전문가 감정에 구속되지 않으며 반드시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