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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 심신장애의 의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2도1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기출 5회 · 선고 20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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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도3007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절도·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4회 · 선고 1984-02-28
→
99도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기출 3회 · 선고 1999-04-27
→
2006도5360
기출 2회 · 선고 2006-10-13
→
기출 문제
1
다음 중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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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총론 › 책임론 › 책임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