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주의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제도다. 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는 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벌성의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두 견해가 갈린다.

원인행위설은 스스로 책임능력 없는 상태를 만든 원인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본다. 그렇게 보면 실행의 착수도 원인행위를 시작한 때 인정되고, 그 시점에는 책임능력이 있었으므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 유지된다. 다만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 이미 살인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게 되어 착수시기가 지나치게 앞당겨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대로 실행행위설은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구성요건해당행위를 실행행위로 보아 착수시기를 그때로 잡는다. 착수시기는 자연스럽지만 그 시점에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두 견해가 각각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를 대응시켜 두면 이런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