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제10조의 심신장애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1.24. 2012도12689)

②(X)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8.24. 99도1194)

③(X) 형사미성년자(14세미만)는 행위 당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과 관계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이다. / 헌법재판소 2003.9.25. 2002헌마533

④(O) 대법원 1998.4.10. 98도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