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제10조 제2항)

②(O)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③(X)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8.24. 99도1194)

④(O)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