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에 관한 견해 <보기1>과 그 내용 <보기2> 및 이에 대한 비판 <보기3>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1>
가.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
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찾는 견해
다. 가벌성의 근거를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서 찾는 견해
<보기2>
A.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시작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B. 일종의 ‘반무의식상태’에서 실행행위가 이루어지는 한 그 주관적 요소를 인정할 수 있다.
C.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자신을 책임능력 없는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이해한다.
<보기3>
a.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책임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b. 실행의 착수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c. 대부분의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술 마시는 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는 행위의 정형성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가 (O) 가-C-b: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구성요건모델·간접정범 유사설)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자신을 책임능력 없는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같은 구조로 이해하고 원인설정행위(음주 등)를 실행행위로 본다(C). 그러나 음주 등 원인설정행위에는 살인·상해 등의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없으므로 실행의 착수를 지나치게 앞당겨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b).
나 (O) 나-A-a: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찾는 견해(예외모델·절충설)는 실행의 착수를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시작한 때로 보고(A), 책임 비난의 근거만 원인설정행위에서 찾는다. 그러나 실행행위 시점에는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책임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a).
다 (O) 다-B-c: 가벌성의 근거를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는 일종의 ‘반무의식상태’에서 실행행위가 이루어지는 한 그 주관적 요소(고의 등)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B). 그러나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결과가 되어 책임능력 규정을 무의미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