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심신상실은 정신적 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와 그로 인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결여라는 심리학적 요소를 함께 심사한다.

②(X)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두 능력이 모두 결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O)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판단이므로 법원은 전문감정의 결과를 중요한 자료로 삼되 그 결론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O) 심신상실로 형벌을 받지 않더라도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 등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치료감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