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완전한 책임을 지므로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①(O)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②(O)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는 원인행위 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게 되어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O) 구성요건적 결과실현행위에 착수시기를 인정하는 견해는 행위와 책임능력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