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년 해양경찰 2차 해경학과(순경)
다음 중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2번입니다.
①(O) 대법원 99도1194.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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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2번입니다.
①(O) 대법원 99도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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