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범행의 경위·수단·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8.24. 99도1194).

②(X)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 즉 상대적 폭력(강압적 폭력)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압된 경우를 말한다.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절대적 폭력의 경우에는 애당초 행위자의 의사에 기한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될 뿐이고, 형법 제12조가 예정한 강요된 행위(책임조각)의 문제가 아니다.

③(O)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④(O)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