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로 인한 것을 의미하며, 성장교육과정으로 형성된 내재적 관념·확신에 의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0.3.27. 89도1670

②(X)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단순 법률부지는 정당한 이유 유무를 불문하고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2.12. 2014도11501

③(O) 음주운전 의사로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7.27. 2007도4484

④(X)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뿐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2.12. 2014도11501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