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후, 범죄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용기를 내기 위해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가 된 다음 A의 집을 찾아 갔다.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실행의 착수시기를 음주 시(원인행위 시)로 보는 견해(구성요건모델)는 원인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므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실행의 착수가 지나치게 앞당겨진다는 단점이 있다.

①(O)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제10조 제2항의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0조 제3항)

③(O) 예외모델은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 사이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는다.

④(O)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는 원인행위 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므로 A의 집 앞에서 돌아왔더라도 살인미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