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구성요건모델)는 책임능력 있는 원인행위 시에 실행행위가 있다고 보므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이 유지된다. 이 견해에 대한 비판은 구성요건적 정형성의 무시다.

①(O) 대마초 흡연 시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857)

②(O)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변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가 아니다.

③(O) 소아기호증도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면 심신장애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