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여 예비행위와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비판은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구성요건모델)에 대한 것이고,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책임모델)에 대하여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②(O)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행이 상습성의 발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O) 농아자의 행위는 필요적 감경 대상이나(형법 제11조),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O)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심신장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