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에 관한 견해(㉠~㉢)와 연결되는 내용 또는 그 비판(ⓐ~ⓔ)이 바르게 이어진 것은?
㉠가벌성의 근거를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이해하는 견해
㉡가 벌 성 의 근 거 를 원 인 설 정 행 위 와 실 행 행 위 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찾는 견해
㉢가벌성의 근거를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서 찾는 견해 ⓐ 甲이 주취상태로 A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술을 마시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경우에도 살인미수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원인행위가 책임비난의 근거이고 실행행위다. 따라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책임비난의 근거는 원인행위에 있다. ⓓ 乙이 B를 상대로 강도하기로 마음먹고 용기를 얻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한 후 심신미약 상태로 B에 대한 강도의 기수에 이른 경우 실행의 착수시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한 때가 아니라 폭행·협박한 때로 본다. ⓔ 반무의식상태에서의 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여 이를 유책한 실행행위라고 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 ⓐ, ⓑ
㉡- ⓒ, ⓓ
㉢- ⓔ 와 연결된다.
㉠일치설(구성요건모델)
㉡예외설(책임모델)
㉢반무의식상태설
ⓐ 일치설은 실행의 착수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어 예비와 미수의 구별이 곤란하고, 예비행위에 불과한 행위를 미수로 처벌하므로 가벌성이 확장될 우려가 있다.
ⓑ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을 유지한다는 일치설의 내용이다.
ⓒ ‘예외설’은 원인설정행위에서는 책임비난의 근거를 찾고, 실행행위는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적 행위를 할 때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실행행위이므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한 때 착수가 인정된다.
ⓔ 반무의식 상태에서의 행위를 실행행위로 본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