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에 관한 견해(㉠~㉢)와 연결되는 내용 또는 그 비판(ⓐ~ⓔ)이 바르게 이어진 것은?
㉠가벌성의 근거를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이해하는 견해
㉡가 벌 성 의 근 거 를 원 인 설 정 행 위 와 실 행 행 위 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찾는 견해
㉢가벌성의 근거를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서 찾는 견해 ⓐ 甲이 주취상태로 A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술을 마시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경우에도 살인미수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원인행위가 책임비난의 근거이고 실행행위다. 따라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책임비난의 근거는 원인행위에 있다. ⓓ 乙이 B를 상대로 강도하기로 마음먹고 용기를 얻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한 후 심신미약 상태로 B에 대한 강도의 기수에 이른 경우 실행의 착수시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한 때가 아니라 폭행·협박한 때로 본다. ⓔ 반무의식상태에서의 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여 이를 유책한 실행행위라고 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에서 찾는 일치설은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아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 ⓐ, ⓑ
㉡- ⓒ, ⓓ
㉢- ⓔ 와 연결된다.
㉠일치설(구성요건모델)
㉡예외설(책임모델)
㉢반무의식상태설
ⓐ일치설은 실행의 착수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어 예비와 미수의 구별이 곤란하고, 예비행위에 불과한 행위를 미수로 처벌하므로 가벌성이 확장될 우려가 있다.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을 유지한다는 일치설의 내용이다.
ⓒ‘예외설’은 원인설정행위에서는 책임비난의 근거를 찾고, 실행행위는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적 행위를 할 때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실행행위이므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한 때 착수가 인정된다.
ⓔ반무의식 상태에서의 행위를 실행행위로 본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