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을 고수하는 구성요건모델설은 원인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파악하므로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②(O)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제10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조 제3항)
③(X)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7.28. 92도999)
④(O)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므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2.7.28. 92도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