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문제 4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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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99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기출 25회 · 선고 1992-07-28→2005도10101위증기출 23회 · 선고 2008-10-23→2006도7900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기출 10회 · 선고 2007-02-08→2007도3306도로법위반기출 5회 · 선고 2007-06-29→2000도2704강도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기출 3회 · 선고 2000-08-18→68도400살인,살인미수기출 1회 · 선고 1968-04-30→2007도448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기출 1회 · 선고 200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