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판례는「형법」제10조 제3항이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에 대마초를 흡연하고,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면「형법」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행위시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 할 수 없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형법」상 책임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 1개이다.
㉢(X) 행위 시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이 없더라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O) 판례는 제10조 제3항이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본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O) 살해 의사로 범행을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한 경우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857).
㉣(O)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