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판례는「형법」제10조 제3항이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에 대마초를 흡연하고,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면「형법」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행위시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 할 수 없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형법」상 책임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O)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에 대마초를 흡연하고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면 대마초 흡연 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857).
㉢(X) 행위 시에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이 없더라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상실·심신미약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형법 제10조 제3항).
㉣(O)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책임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형법 제10조 제3항).
▌옳지 않은 것: ㉢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