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국가직 7급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양도한 후 피해자 A가 乙에게 속아 위 계좌로 피해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甲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별도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하였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계좌명의자가 자기 계좌에 입금된 돈을 통상적인 현금인출 방법으로 인출한 것은 은행을 기망한 행위가 아니므로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지 않으므로 계좌명의자가 인출하였다고 하여 조직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된 금원은 수취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수취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④(O) 계좌명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공모하였다면 피해금 인출은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어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