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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 연령기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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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10도14512
존속살해
기출 1회 · 선고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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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2210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기출 1회 · 선고 1990-11-27
→
기출 문제
1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6년 경찰 특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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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총론 › 책임론 › 책임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