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심신장애 유무와 그 정도에 대한 판단방법
판결요지
심신장애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0. 11. 27. 선고대법원 90도2210
책임능력기출 1회
형법 총론 › 책임론·죄명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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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총론 › 책임론·죄명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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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유무와 그 정도에 대한 판단방법
심신장애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