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한 혈액채취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도1228)

①(O)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나 정신병자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심각하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

②(O)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④(O)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