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주의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문제 2 · 판례 0
기출 문제
1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소방간부→2甲과 乙은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A의 집으로 찾아가, 乙이 망을 보고 있는 동안 甲은 가지고 있던 식칼로 A를 찔러 살해하였다. 우연히 이를 목격한 행인 B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법경찰관 P는 甲과 乙의 범행 직후 A의 집에 도착하여 그 현장에서 甲을 적법하게 체포하고, 甲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식칼을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면서 즉석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검증조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P는 위 압수한 식칼에 관하여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B에 대하여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P가 실시한 현장검증은 체포현장에서의 검증에 해당하여 영장 없이 할 수 있다.OX · 22년 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