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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와 유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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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죄
약취와 유인의 죄 › 미성년자약취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7도8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기출 12회 · 선고 2008-01-17
→
2010도14328
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
기출 7회 · 선고 2013-06-20
→
2007도8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유인)
기출 5회 · 선고 2008-01-31
→
기출 문제
1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특별법위반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4년 해경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 ›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