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와 유인 › 해방감경

문제 1 · 판례 0

기출 문제

1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15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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