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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 법인 설립 전 행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5도18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기출 6회 · 선고 1995-12-12
→
2008도6530
자동차관리법위반
기출 5회 · 선고 2009-06-11
→
2015도10388
의료기기법위반
기출 4회 · 선고 2018-08-01
→
기출 문제
1
다음 중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행위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