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 증언거부권 불고지
문제 4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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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도1002모해위증교사기출 25회 · 선고 1994-12-23→2003도5114사기미수·위증교사·무고기출 13회 · 선고 2004-01-27→2008도942위증기출 10회 · 선고 2010-01-21→2009모1032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기출 9회 · 선고 2009-10-23→2014도6377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기출 8회 · 선고 2014-07-24→2009도14928위증기출 5회 · 선고 2011-07-28→2011도11994위증기출 5회 · 선고 2011-11-24→2011도7106강간치상기출 4회 · 선고 2011-09-08→93도2510위증기출 3회 · 선고 1993-12-07→86도57위증기출 2회 · 선고 1986-09-09→96도599무고·사기기출 1회 · 선고 1998-02-24→95도186위증기출 1회 · 선고 199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