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의 보호의무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76도3419상해치사·유기치사기출 7회 · 선고 1977-01-11→2007도3952유기치사기출 6회 · 선고 2008-02-14→

기출 문제

1「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한다.OX · 20년 해경 1차→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살인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