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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금지원칙 › 조각사유 유추적용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7도33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배임)·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기출 18회 · 선고 1999-09-17
→
2009도114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기출 8회 · 선고 2009-12-10
→
2008도476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기출 5회 · 선고 2010-09-30
→
2000도1007
기출 2회 · 선고 2000-10-27
→
기출 문제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6년 경찰 2차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형법 일반 › 죄형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