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N
소개
소개
학습
학습
문제
문제풀이
판례
판례
분석
분석
일정
시험일정
AI
AI Tutor
게시
게시판
강의실
내 강의실
쟁점별 기출
›
인과관계
›
개재사정(통상 예견가능성)
인과관계 › 개재사정(통상 예견가능성)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3도3612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기출 14회 · 선고 1994-03-22
→
2015도94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기출 12회 · 선고 2020-08-27
→
2017도84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기출 7회 · 선고 2017-09-26
→
2014도11315
업무상과실치사
기출 5회 · 선고 2015-06-24
→
2016도13089
업무상과실치사
기출 2회 · 선고 2018-05-15
→
기출 문제
1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3년 변호사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