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 부작위범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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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6809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기출 25회 · 선고 2015-11-12→93도3612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기출 14회 · 선고 1994-03-22→2008도10308강간상해(인정된죄명:상해)·강도기출 4회 · 선고 2009-01-30→85도2433폭행치사기출 3회 · 선고 1986-09-09→86도1048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기출 1회 · 선고 198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