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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 › 기망에 의한 자백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83도712
살인·사체은닉·절도
기출 12회 · 선고 1983-09-13
→
2010도3029
반공법 위반·국가보안법 위반·간첩미수·수산업법 위반
기출 7회 · 선고 2012-11-29
→
85도2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기출 4회 · 선고 1985-12-10
→
92도2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출 1회 · 선고 1992-11-24
→
기출 문제
1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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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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