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 › 자백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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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OX→2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OX · 경간 20→3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OX · 교정(9) 25→4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 피고인이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OX→5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OX · 법원9 22→6검찰에 연행된 때로부터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을 하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OX · 경채 23→7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8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OX · 경승 16→9참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OX · 경간 18→10자백의 임의성 및 임의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유로운 증명이 아닌 엄격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OX · 능력 21→11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OX→12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하여 그와 같은 조서의 작성시기만으로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임의성이 없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 의심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OX · 경승 22→13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한 그 자백과 이 사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 자백은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OX→14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백의 임의성은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법원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해도 충분하다.OX · 경간 21→15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든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 하에 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단정할 수 없다.OX · 경편 22→16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OX→17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한다.OX · 경찰 20-2→18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되지 않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OX · 법학 21→19다음 중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20피고인이 직접 고문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OX · 경편 22→21자백 및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 경찰대편입 형사법→22임의성이 의심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된 자백에 근거하여 획득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도 부정된다.OX→23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 경찰 2차 형사법→24강압수사로 인한 정신적 강압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고, 법원의 직권조사 결과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참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경승 19→25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OX→26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 하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조서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OX · 경간 18→27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28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0년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29구속영장에 의함이 없이 경찰에 연행된 이래 강압적인 수사를 받아 15일간의 불법구금 상태에서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OX · 능력 21→30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소방간부→31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특공대→32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OX · 경찰 19-1→33자백 또는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34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거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OX · 경찰 16-1→35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 경찰 1차 형사법→36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하반기 경찰경채→37다음 중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38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승진→39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40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OX · 경편 23→41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4 경찰대편입 형사법→42자백배제법칙과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4 경찰 1차 형사법→43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경찰 특공대 2021 형사소송법→44다음 중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장)→45다음 중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46다음 중 임의성 없는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47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승진→48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OX · 경편 22→49임의성 없는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해경 승진 형사소송법→50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OX · 경편 22→51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이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OX · 검찰(7) 22→52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2 경찰 1차 형사법→53“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 구성요건적 사실을 시인하면서 동시에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도 위 자백에 해당한다. B. 참고인이나 증인의 지위에서 행한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이 될 수 없다. C.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기로 한 약속에 따른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있다. D.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한다.선다형 · 군무원(수사) 2021 5급 형사소송법→54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0년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55자백 또는 그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4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56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57다음 중 자백 및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58다음 중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장)→59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OX · 경찰 22-1→60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OX · 경간 17→61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소방 간부 형사소송법→62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4년 해양경찰 1차 형사법→63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OX · 검찰(7) 16→64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65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OX · 경찰 23-2→66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특공대→67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경찰 채용 1차 형사소송법→68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2차→69절도죄로 체포된 甲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시인하면 집에 갈 수 있는지를 물어 본 후 자백을 하였는데, 기소 후 법정에서 甲이 범행을 부인하자 甲을 조사했던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거 당시 甲이 순순히 자백을 하였다"고 증언을 한 경우,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OX · 검찰7 16→70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OX · 경편 23→71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OX · 경간 25→72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