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대편입 형사법
자백 및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①(O)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동일한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그러한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1.29. 2010도3029).
②(O) 피고인이 직접 고문당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나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도 증거능력이 배제된다(통설).
③(O) 자백의 임의성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그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3.7.25. 2011도6380 등).
④(O)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7.11. 2011도14044).
⑤(X) 자백의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 하에 이루어진 자백을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9.13. 83도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