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도6380 — 기출 판례

판시사항

[1]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 심판에 관계된 법령을 해석하는 기준 시기(=재심판결 당시)

[2]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