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1차
자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84.11.27. 84도2252)
②(O) (대법원 2013.7.25. 2011도6380)
③(O) (대법원 1983.2.22. 82도3107)
④(O) (대법원 2011.9.29. 2011도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