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⑤(X)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①(O) 자백하면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로 유도한 자백은 기망에 의한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2182)

②(O)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까지 계속되었다면 법정 자백도 임의성이 없다.

③(O) 임의성 의심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면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다.

④(O)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