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유도한 자백은 기망에 의한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2182)

②(O)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O)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피고인의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그 자백이 임의로 된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O)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한다.

⑤(X)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도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