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문제 13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821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기출 38회 · 선고 2009-08-20→83도712살인·사체은닉·절도기출 12회 · 선고 1983-09-13→2010도3029반공법 위반·국가보안법 위반·간첩미수·수산업법 위반기출 7회 · 선고 2012-11-29→2014도1779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기출 7회 · 선고 2014-04-10→2006도1944강도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기출 6회 · 선고 2006-05-11→2007도7760배임수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배임증재기출 5회 · 선고 2008-07-10→99도3341횡령기출 4회 · 선고 1999-11-12→2011도14044대통령긴급조치위반·내란예비음모기출 2회 · 선고 2013-07-11→
기출 문제
1다음 중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2다음 중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3다음 중 자백 및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4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5횡령죄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어진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신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OX · 23년 경찰 2차→6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법원직 9급→7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2차→8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하반기 경찰 경채→9자백배제법칙 및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O, X)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경력채용→10다음 중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장)→11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12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13다음 중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