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등은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기재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다.

②(O)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③(O) 검사의 신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나 재판장의 신문에서 모집책이 아니라 단순한 고객이라며 부인하였다면 공모하여 기망·편취하였다는 내용까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O)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그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