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므로, 설사 그 문서를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10.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②(O)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O) 검사의 신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나 재판장의 신문에서는 모집책이 아니라 단순한 고객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공모하여 기망·편취하였다는 내용까지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O)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