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과 피의자 › 피의자
기출 103문 · 전부 무료
1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7급→2다음 중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3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4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5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1차→6피내사자와 피의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7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장)→8피의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1차→9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4년 경찰 2차→10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11외국 국적자인 甲은 주간에 A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 가게에서 A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중고 휴대폰 여러 대를 훔친 후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다. 며칠 뒤 사법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나오는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검사는 검찰수사관과 통역인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甲을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만일 검사가 피의자신문 시 甲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려면 영상녹화에 대한 甲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OX · 18년 변시→12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1차→13피의자 및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14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장)→15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에 따른 영상 녹화물의 탄핵증거로의 사용에 대해서 논란은 있으나,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라.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증명력을 다투 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마.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는바, 그러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설령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 하여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16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특공대→17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18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19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20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특공대→21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22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23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24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소방 간부→25다음 〈보기〉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선다형 · 21년 해경학과 1차→26사법경찰관 P1은 甲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A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甲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사건을 인계받은 사법경찰관 P2는 甲을 피의자로 신문한 후 석방하였다. 이후 甲은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가다가 운전 중인 승용차로 단속 중이던 사법경찰관 P3를 고의로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사는 甲을 위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
P2는 조사과정의 영상녹화를 위해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甲과 A에게 각각 알려주었으나 甲은 촬영을 거부하고 A는 이에 동의한 경우, 甲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기억환기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없지만, A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OX · 22년 변시→27다음 중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28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29다음 〈보기〉 중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헌법」 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1년 해경 2차→30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2차→31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9급→32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OX · 15년 변시→33다음 중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장)→34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35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36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37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장)→38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39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경채→40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주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선다형 · 24년 경찰 특공대→41「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42다음 〈보기〉 중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43형사소송법 상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44검사가 피고인들의 아동 성폭력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 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가 제작 되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영상녹화물과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소방간부→45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9급→46다음 중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47다음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장)→48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49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50피의자·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51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52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53｢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특공대→54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55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OX · 18년 경찰 2차→56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57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하반기 경찰 경채→58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특공대→59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60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하반기 경찰 경채→61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9급→62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대 편입→63다음 중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장)→64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65A해양경찰서 사법경찰관 甲은 사인D가 미성년자 납치․감금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乙을 인도받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최장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은?선다형 · 24년 하반기 해경 수사→66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하반기 경찰 경채→67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소방간부→68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다음 사례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특수강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공판정에서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1심 공판절차 계속 중 검사 B는 A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계속 신문하여 자백을 얻어내고 조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A의 집에서 특수강도 사건의 증거물을 발견하였다는 보고를 들은 B는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 C를 검사실로 불러 공판정의 진술을 번복하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아내었다.선다형 · 21년 경찰 경력채용→69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70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71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2차→72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73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장)→74다음 중 체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하반기 해경 수사→75다음 중 형사절차상 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장)→76피의자신문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77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78다음 중 「형사소송법」 과 「형사소송규칙」 상 영상 녹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79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1차→80다음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81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9급→82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과 가장 다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83다음 중 진술 또는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9급→84임의수사로서의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의 지위를 지니는 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으며, 진술거부권 불고지를 이유로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ㄴ.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시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ㄷ.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 시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하게 하여 단독조사를 금지하여야 한다. ㄹ. 참고인진술 시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 할 수 있으며, 이 영상녹화물은 전문증거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7급→85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소방 간부→86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경력채용→87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88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甲과 乙을 합동절도의 피의자로 조사 하였고, 개별조사에서 甲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각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기소 이후 공판정에서 피고인 甲은 여전히 범행내용을 부인하며 P 작성 甲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채택에 부동의하였다.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7급→89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경력채용→90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그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91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92다음 〈보기〉 중 각 빈 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선다형 · 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93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하반기 경찰 경채→94자백배제법칙 및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O, X)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경력채용→95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96피의자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1차→97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3차→98피의자신문 및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특공대→99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수사상 증거 보전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하반기 해경 수사→100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특공대→101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102조서에 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103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