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경채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O) 구금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검사는 조사실 신문 시 교도관에게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3.17. 자 2015모2357)
②(X) 동석을 허락한 경우에도 동석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는 없다.
③(X) 영상녹화물 시청 후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는 것이지 별도로 영상녹화하는 것이 아니다.(제244조의2 제3항)
④(X)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는 미리 알려주면 족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제24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