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피의자 권리 X) 제221조의2의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권자는 검사뿐이고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O)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의2)
③(O)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제244조의3)
④(O) 피의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제184조)
정답 ①
정답 ▌①
①(피의자 권리 X) 제221조의2의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권자는 검사뿐이고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O)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의2)
③(O)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제244조의3)
④(O) 피의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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