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도682).

①(O) 변호인이 신체구속된 피고인·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31.자 2006모656).

③(O)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④(O) 진술 내용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이거나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