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법정에서 진술자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아 환기가 필요하면 영상녹화물을 그 진술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②(X) 영상녹화 완료 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언제나 의무적으로 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 등이 재생을 요구하는 경우 시청하게 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한다. 따라서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재생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③(O)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지 않지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의사만으로 촬영을 막지 않는다.
④(O)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에는 참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