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피의자·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면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1.19. 92도2554
②(O) 당사자능력의 존부는 소송조건이므로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해야 한다. 제328조 제1항 제2호
③(X)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12.24. 2015도13946
④(X)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