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취지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도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하며 삭제하여서는 안 된다.(제244조 제2항·제3항)
①(O) 불구속 피의자도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O)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O)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는 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하여 편철한다.(제24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