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이는 구속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②(X)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피의자가 증감·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③(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
④(O)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