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O) 교통사고 신고의무를 피해자 구호와 교통질서 회복에 필요한 객관적 사항의 신고로 한정하고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0. 8. 27. 89헌가118).

2 (O) 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행위와 다르므로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31. 2006모656).

3 (O) 호흡측정은 말이나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물리적 상태를 측정하는 행위이므로 진술거부권의 보호대상인 진술의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4 (X)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2014도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