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영상녹화는 해당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녹화하면 되고,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 조사부터 모든 조사과정 전부를 녹화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O)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주어야 한다.(제244조의3)
②(O)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 능력이 미약한 피의자는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244조의5)
③(O)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는 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하여 편철하여야 한다.(제24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