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②(O)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제1호)
③(O) 조사 장소 도착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
④(X) 영상녹화는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리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면 되는 것이지,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 조사부터 모든 조사과정 전부를 녹화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