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내사대상자는 아직 피의자신문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②(X)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X)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X)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