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甲과 乙을 합동절도의 피의자로 조사 하였고, 개별조사에서 甲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각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기소 이후 공판정에서 피고인 甲은 여전히 범행내용을 부인하며 P 작성 甲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채택에 부동의하였다.
정답 ③
①(O)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 乙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에게 증거로 쓰려면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요건에 따라 피고인 甲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②(O) 乙이 공동피고인인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에게 증거로 사용하는 관계에서는 甲이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③(X)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조사 경찰관이 법정에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우회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O)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 본인의 자백과 별개의 독립된 증거이므로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